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5317 판결
  [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33]
  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6716 판결
  [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40]
  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누959 판결
  [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1. 선고 2002누7922 판결
  [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9두2857 판결
  [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79]
  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9년

6. 서울행법 1999. 12. 14. 선고 99구4371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  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9-2, 610]
 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5년

7. 부산고법 1995. 7. 19. 선고 94구5380 판결：확정
  [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83]
  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
 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